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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엑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의 어린 10대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며 경각심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교 명단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 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텔레그램 채팅방에 여성의 사진이 올라오면 해당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합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여 영상 편집물을 만듭니다.
3.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합성물을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합니다.
이 범죄는 겹지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겹지인, 겹지방이라는 신조어를 알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겹지방 뜻은 겹지인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 대화방을 지칭합니다.
즉, 겹쳐진 지인들의 방으로 여러 사람들의 지인, 특히 여학생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범죄물을 만든 뒤 공유하는 방입니다.
겹지방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학교 명단
2020년경 부터 이러한 범죄 채팅방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텔레그램 방의 참여 인원이 무려 2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성남, 수원, 순천, 시흥, 아산, 대전, 고양 등 지역의 명단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딥페이크 맵이라는 피해 학교 지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에는 545개 학교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학교명을 입력하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현재 법적으로는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영상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겹지방 겹지인 등의 텔레그램 운영방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어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현재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사위원회는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경찰 수사 의뢰, 텔레그램 측에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 요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를 계기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